현행약관 2024.07.01
카독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카독'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카독(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서비스"란 "카독"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중고차 매매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제3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2."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3."회원"이라 함은 "카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카독"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카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4."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카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5."회원 작성 자료"란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이 작성한 자료로서 공개∙비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카톡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버에 등록된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회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를 제외하면, 회원 작성 자료의 범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6."자동차 시승 서비스(이하 "시승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구매 시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과 등을 지급하고 계약된 기간동안 차량을 시승해보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7."보증금"이라 함은 시승 매매계약시 차량을 구매하는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 8."손해배상금예정액"이라 함은 회사가 시승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계약 시 사전에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며, 연장할 경우 정해진 결제일에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명시된 이용요금을 의미합니다.
- 9."상태 자료"라 함은 회원이 시승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직접 혹은 회사나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계약자동차의 내/외관상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한 문서나 사진, 동영상, 전자적 형태의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 10."반환예정일"이라 함은 이용자 혹은 회사에 의해 계약자동차의 반환이 예정된 날입니다.
- 11."반환지연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계약 종료 또는 파기에 따라 계약자동차를 반환함에 있어 미리 협의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고 지체한 경우 제26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12."일할 계산된 이용료"라 함은 하루 단위로 분할한 손해배상액예정금에 적용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13."제휴업체 및 제휴 서비스"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독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하 "제휴 서비스")
- 14.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약관의 다른 조항,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시행일 7일 전까지 시행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카독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 회사는 시행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 미기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회원에 한하여 회사는 개별 통지에 갈음하여 카독 사이트 혹은 본 플랫폼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회원이 약관 개정에 부동의 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약관 개정에 부동의 한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약관 개정을 위하여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3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 5.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6.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 1.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위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2.회원은 이 약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②회원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③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④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 위한 시도가 확인된 경우
- ⑤회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 ⑥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⑦기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공개∙비공개된 정책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이용계약의 내용)
- 1.이용계약은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2.회사는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 1.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2.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3.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7조(회원의 의무)
- 1.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이용계약상 지위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2.회원에게 부여된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3.회원이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4.제2항의 경우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5.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6.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7.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①다른 회원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②다른 회원의 E-mail 주소를 취득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③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④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⑥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⑦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⑧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⑨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⑩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 ⑪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8조(회원정보의 수정)
- 1.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2.회사는 회원이 회원정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 1.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회원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카독 사이트 혹은 본 플랫폼에 공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계약의 해지)
- 1.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상에서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회사에 회원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회원이 제7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회원이 약관 개정에 부동의 한 경우
- 1.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4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회원이 회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회원이 일정 기간 동안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 ②회원이 회원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4.이용계약 해지 시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 5.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에 갈음하여 접속을 제한하는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6.회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 및 관련기관의 규제나 지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탈회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11조(서비스의 이용)
-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개별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시세 및 자동차 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①차량 구매 서비스
- ②차량 구매 시 매매계약에 수반된 시승 서비스
- ③이용자의 자동차 매매 및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및 보험관련 정보의 제공
- ④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서비스에서 취득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이용하기 전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서비스상의 정보를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회사는 회원에게 특정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기존에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은 회사가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4.본 플랫폼에서 서비스 외의 외부 웹페이지로의 링크를 직접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외부 웹페이지와 무관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외부 웹페이지를 이용하면서 형성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개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서비스 중 일부는 회사가 지정한 때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이용과 중지)
- 1.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①전산시스템 또는 통신망의 오류, 장애 기타원인 등 운영상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
- ②회사가 판단한 긴급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 ③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④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1.4. 회사는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카독사이트 혹은 본 플랫폼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원 작성 자료)
- 1.회원 작성 자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회원 작성 자료에 관한 회원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2.회사는 마케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원 작성 자료에 대하여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회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회원 작성 자료의 이용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회원은 각자의 회원 작성 자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 작성 자료의 제3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조사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회원은 회원 작성 자료가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의하여 삭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한 권리 침해에 기여한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4.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한, 회사는 회원 작성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정책에 따라 회원 작성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별 회원은 필요 시 각자의 회원 작성 자료를 복제하여 별도의 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5.회사는 회원 작성 자료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공연성 없는 모욕∙명예훼손, 욕설, 업무방해미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무권대리 등을 포함합니다)
- ②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③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경우
- ④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 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⑥기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공개∙비공개된 정책 등에 위반되는 경우
- 6.서비스상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회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회원은 고객센터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회사는 회원 작성 자료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시승 서비스
제16조(시승서비스 신청)
- 1.회원은 회사가 플랫폼에 표기한 자동차를 구매 후 시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회원이 시승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사진
- ②보험가입증명서
- ③회원의 신용점수나 증명서 등, 특정한 자료 조회를 위한 정보 제공의 동의 여부
- ④기타 시승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
- 3.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이 정지 혹은 취소 상태이거나 정보이상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 ②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21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④시승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의 거주지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벗어난 경우
- ⑤반복적인 신청 철회나 상습적인 계약 해지 혹은 회사가 규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례가 있는 등 회원 또는 이용자로서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⑥회원이 보험가입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4.회원이 구매 후 시승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회사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회원에게 시승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플랫폼 혹은 유선을 통해 안내합니다.
- 5.회사는 신청회원이 실제 시승 자동차를 확인하기 전까지 시승자동차의 종류와 성능, 상태 및 옵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제공합니다.
- 6.본조 제5항을 만족하여 시승서비스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신청회원에게 제17조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제17조(보증금)
- 1.보증금은 신청회원이 차량 구매 시 회사에 선급으로 지급한 금원을 말하며, 회사는 시승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 ①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시승 자동차 사용(이하 "운행"이라 합니다)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 회사에 직접 청구되는 금액
- ②운행 중 발생한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및 이의 연체로 인해 발행되는 부가통행료
- ③운행 중 발생한 주차요금 미납분
- ④이용자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수리한 경우, 이에 따라 지출한 비용 일체
- ⑤제23조해당하는 금액
- 2.신청회원은 보증금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합니다.
- 3.신청회원이 시승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증금은 신청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반환됩니다.
- 4.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차감된 보증금(이하 "잔여예치금"이라 한다)을 시승서비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5.잔여예치금이 최초 보증금의 5분의 1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최초 보증금과 잔여예치금의차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가 보증금으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이용자가 본조 제5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시승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7.시승서비스 이용중 또는 만료 후 차량구매를 확정하면,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처리되며, 계약시 차량가의 차액을 회사에 완납하는것으로 합니다.
- 8.시승서비스 이용중 또는 만료 후 차량을 환불 및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은 제17조 1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차감 후 3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불처리 합니다.
- 9.시승서비스의 연장은 3회까지 가능하며 상호협의하에 추가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위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플랫폼으로 연장을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시승연장과 관련된 손해배상액예정금을 입금한 경우 별도의 계약서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간주합니다.
- 10.보증금의 규모는 각 서비스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제18조(매매 및 시승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실행)
- 1.회사가 특정한 매체를 통해 제19조의 사항에 대해 청약하고 신청회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시승서비스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시승서비스 계약을 성립한 후 회사가 자동차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신청회원이 계약자동차를 인수하는 시기는 계약이 성립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승서비스 시작일은 신청회원이 계약자동차를 인수한 날로 정합니다.
- 2.신청회원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플랫폼을 통해 시승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신청회원에게 환불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회원이 손해배상액예정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됩니다.
- 3.신청회원은 시승자동차의 인수에 앞서 반드시 시승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신청회원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장사항과 그의 한도, 질권설정 등 가입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시승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회원에게 환불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신청회원이 회사와의 협의없이 시승자동차의 인도 날짜 당일에 인수를 거절하거나 약속한 장소에 1시간 이상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회사는 시승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회원에게 환불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시승자동차의 점유권은 계약자(회원)에게 있으며, 계약자(회원)는 이용권을 가집니다.
제19조(시승자동차의 인도지연 및 하자)
- 1.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실제 시승자동차의 인도가 서비스 계약 후 최초 약정한 시승자동차의 인도 예정일보다 5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신청회원은 시승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에 따른 어떠한 지급 의무도 갖지 아니합니다.
- 2.시승서비스 계약 당시 회사가 신청회원의 요청에 의해 개보수를 약속하였으나 인도 시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하자"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시승서비스 시작 후 5영업일 내에 이러한 하자에 대한 교체나 수선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교체나 수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자동차를 회수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3.주행 시 안전에 있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용자는 시승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회사에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문제의 개선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합니다. 이때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운전자)
- 1.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2.운전자는 계약 상 명시된 사람에 한합니다.
- 3.이용자가 법인 고객인 경우, 운전자는 계약 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에 한합니다.
- 4.운전자의 시승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 회사에 청구되는 금액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이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21조(시승서비스 약정기간 및 일정)
시승서비스의 약정기간(이하 "시승기간"이라 합니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다만 각 서비스 계약 조건에 따라 시승기간과 그 세부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른 시승서비스 시작일과 종료일, 결제일등의 전체 일정을 플랫폼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시승서비스 계약의 종료)
- 1.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시승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24조의 요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종료는 불가합니다.
- ①시승서비스 이용 후 고객의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고 차량 반납을 요청 경우
- ②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승 서비스 계약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 2.이용자는 시승서비스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차량 반납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3.이용자가 반납예정일에 시승자동차를 반납하면 시승서비스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계약파기를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반납일을 경과하였으나 이용자가 회사의 반환 요청에도 24시간내 응하지 아니하면 제25조에 따릅니다.
제23조(손해배상액예정금의 반환)
- 1.제22조 요건에 의해 시승서비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회사는 계약 반납 예정일로부터 시승 서비스 종료일까지를 "적용일수"로 정하여 일할 계산된 손해배상액예정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2.제22조 1항 2호 요건에 해당하여 시승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과 무관하게 1개월분의 시승료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24조(시승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정산)
- 1.시승 서비스 계약 종료 후 후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17조 제1항 각호에 기재된 금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반환일이 시승서비스 계약상의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 경과된 날짜를 "적용일수"로 정하여 일할계산된 손해배상액예정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이용자가 반납일을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산출한 금액
- ③약정거리 초과 운행시 초과분에 대한 금액
제25조(계약자동차 미반환에 대한 조치)
- 1.이용자가 반납일을 경과하였으나 계약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형사고소 등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본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승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본조 제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시승자동차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
제26조(반환된 시승자동차의 평가)
- 1.이용자는 시승자동차를 반환할 때 자연적인 마모 등 통상의 손모를 제외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 2.시승자동차의 반환 시 원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해 회사는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를 통해 예상 수리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3.회사는 원상의 회복에 소요된 시간만큼 일할 계산된 시승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업체 이용시 "적용일수"는 반환된 날로부터 수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최대 5일분을 넘지 아니합니다.
- 4.이용자는 시승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수리에 의한 중고차 가치 하락에 대해 배상책임을 갖습니다. 시승서비스 계약서상 명시된 잔존가치에 "부위별 감가율"의 합을 곱하여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부위별 감가율"에 대해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고지합니다.
- 5.회사는 시승자동차의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혹은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의 은폐나 조작 등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반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예정금)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반납예정일을 경과하여 시승자동차가 반납된 경우, 회사는 반납예정일부터 최종 반납일까지 연체된 날짜를 "적용일수"로 정하여 일할 계산된 손해배상액예정금을 산출하고, 이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예정금으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초과운행시승료)
제30조(채권추심 이관)
- 1.이용자가 위약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하였으나 "시승 자동차"가 반납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위탁업체는 이용자의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본조 제1항에 의해 추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회사는 전화, 방문, 방문고지 및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없이 채권추심업체(신용 정보업체 등)로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채무불이행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통지 의무)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기타 본 시승서비스 계약 및 이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5장 기타사항
제32조(피연결 홈페이지와의 관계)
- 1.상위 홈페이지와 하위 홈페이지가 하이퍼 링크(예: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홈페이지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홈페이지(웹사이트)라고 합니다.
- 2.연결 홈페이지는 피연결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1.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2.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4조(방어의무)
- 1.회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회사에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회사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의 방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비용(변호사보수 등 사건 수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을 해당 회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면책사항)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합니다.
제37조(관할법원)
- 1.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1개월의 협의기간을 두어 성실히 협의합니다.
- 2.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제1항의 협의기간이 도과한 후 대한민국 내의 법정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